안녕하세요 이룹입니다.
9월 10일자로 발표된 2차 긴급 고용안전지원금 지급안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2020.09.10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2020.09.23 제4차 추가경정예상 통과
2차 긴급 고용안전지원금 지급 의결
예상 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
-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70만명 (1인당 최대 150만원) → 9월 24일부터 지급
1차 지원금을 받은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50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추가 지급
1차 지원금을 받을 때 소득 감소가 입증돼 별도의 심사가 필요 없을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노동부는 1차 지원금을 못 받은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중에서도 소득이 감소한 사람의 신청을 받아 20만명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150만원을 지급할 계획.
특수고용직?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비슷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
프리랜서?
특정 사항에 관해 그때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 없이 자기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을 받으려면?
- 지난해 12월∼올해 1월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사람
-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은 고용보험 미가입자
-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14개 특수고용직 직종은 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
* 여기에 해당하는 직종 :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건설기계 기사, 골프장 캐디, 퀵서비스 기사, 택배 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방문 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방문 교사, 가전제품 설치 기사, 화물차주 등
* 특고와 프리랜서로 분류되는 직종은 매우 다양. (스포츠 강사·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연극배우, 방송·사진작가, 텔레마케터, 간병인, 가사·육아 도우미, 심부름 기사, 목욕 관리사, 북 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 미용사, 웨딩 플래너, 음악가 등도 포함)
- 매출이 감소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
- 저소득·미취업 청년 20만명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 → 9월 29일부터 지급
지원대상 : 작년과 올해 취업 지원사업인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저소득층 청년 가운데 미취업자
희망할 경우 취업 상담·알선과 신기술·디지털 직업훈련 등 고용 서비스 이용 가능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속하는 청년
취업성공패키지(Ⅰ유형)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2차 대상자는 다음 달 12~24일 공식 신청을 거쳐 오는 11월 말까지 지급
-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기간 연장 (10일 -> 15일)
가족돌봄 휴가 비용이란?
무급휴가인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근로자(등교 제한 등으로 집에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동부가 휴가 기간 1인당 하루 5만원씩 최장 10일 동안 지급하는 지원금
가족돌봄휴가 근로자 최장 15일(한부모 근로자는 25일) 동안 하루 5만원씩 75만원(한부모 근로자는 125만원)을 받을 수 있다.
- 일반 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 (연간 180일 -> 240일)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경영난에도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장에 대해 노동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를 지원하는 제도
- 유연근무제 도입 중소·중견기업 인건비 지원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 원격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주당 유연근무제 활용 횟수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52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 만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지급 범위: 만 16세 ~ 34세, 만 65세 이상)
지급 방법으로는 일단 통신사가 가입자를 대상으로 요금을 2만원씩 먼저 감면해준 뒤 예산으로 이를 보전하는 방식을 정부는 검토 중
별도 신청 없이 9월 요금을 다음달 중 차감
요금이 2만원 미만일 경우 다음 달로 이월하는 등으로 지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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